경제학-브렉시트

브렉시트"는 "British Exit(브리티시 엑시트)"의 약자로서, 영국이 유럽 연합(EU)에서의 회원국 자격에서 탈퇴하는 과정과 결과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브렉시트는 2016년 6월 23일에 영국에서 개최된 전국적인 국민투표에서 51.9%의 찬성을 얻어 결정되었습니다.

브렉시트의 주요 배경과 단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투표 (2016년 6월 23일):

• 2016년 6월 23일, 영국에서는 EU에서의 멤버십 유지 또는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가 개최되었습니다.
• 51.9%의 투표자가 "Leave(탈퇴)"를 선택하면서 브렉시트가 결정되었습니다.

2. 정부의 탈퇴 의사 통보 (2017년 3월 29일):

• 브렉시트 결정 이후, 영국 정부는 EU에게 탈퇴 의사를 통보하는 "조합 제50조"의 활용을 결정하였습니다.
• 이로써 브렉시트는 최대 2년간의 협상 기간을 거쳐 2019년 3월 29일에 실제로 발생하게 됩니다.

3. 협상 및 브렉시트 합의 (2017년 ~ 2018년):

• 영국과 EU는 이후 두 차례의 협상을 거쳐 브렉시트 합의안에 도달했습니다.
• 합의안은 주요한 경제 및 시민 권리, 국경 문제 등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었습니다.

4. 의회 승인 및 연기 (2019년 ~ 2020년):

• 브렉시트 합의안은 영국 의회에서 여러 차례 투표를 거치며 승인되었습니다.
• 그러나 브렉시트 기한은 여러 차례 연기되었고, 최종적으로 2020년 1월 31일에 영국이 EU에서 공식적으로 탈퇴되었습니다.

5. 과도 기간 및 미세 협상 (2020년 ~ 2021년):

• 탈퇴 후 과도 기간(Transition Period)이 2020년 1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동안에는 협상이 계속되었습니다.
• 2020년 12월 24일에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후의 무역 및 협력에 관한 거래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은 EU의 단일시장 및 관세연합에서 떨어지게 되었으며, 양측 간의 새로운 협정을 통해 무역 및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는 다양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반한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아래는 브렉시트의 주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순기능:

1. 자주성 강화: 브렉시트는 영국에게 자주성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EU를 떠나면서 영국은 자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국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이주 통제 강화: 브렉시트는 영국이 이주 통제를 강화하고, 자국 국민에 대한 이주 및 노동 시장의 통제를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3. 경제적 독립성 강화: 브렉시트는 영국이 자체적으로 무역 협상을 체결하고 경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경제적 독립성을 증가시켰습니다.

역기능:

1. 경제적 불확실성과 손실: 브렉시트는 초기에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야기했으며, 특히 무역 협정 부재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영국에서 EU로의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미뤘거나 조정해야 했습니다.
2. 북 아일랜드 국경 문제: 브렉시트로 인해 북 아일랜드과 아일랜드 간의 국경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북 아일랜드의 무역 및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일부 우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이주 및 노동 시장에 대한 영향: 브렉시트로 인해 이주 및 노동 시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노동자의 부족과 관련된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4. 분열과 불안정성 강화: 브렉시트는 국내적으로도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스코틀랜드와 북 아일랜드 등 일부 지역에서는 EU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의 결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혼합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여전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수년 동안의 개발과 협상에 따라 브렉시트의 영향은 계속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